최상목 발언 한미 더 놀라운 성과 예상

한미동맹의 중요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2년간 흔들림 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와 통상정책의 변화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특히, 내수와 고용 등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외적인 충격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회복과 통상환경 변화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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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신속 가동 필요성
•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 핵심 법안 처리의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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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안의 신속 처리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전력망특별법' 등 다양한 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의요구권의 행사

최 권한대행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여러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의 요구는 보다 나은 법안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민생범죄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육법 개정안 문제점

학교 교육의 디지털화

AI 교과서의 도입 여부

디지털 격차 발생 우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재원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신료의 징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수신료를 강제로 결합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협력의 필요성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기업 등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혜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 요청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각 법안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법안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결론

이 모든 과정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협력이 없이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동반자가 되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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