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첫걸음!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25년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強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감위는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설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최근 우리의 사회에서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Alarmingly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감위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기준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감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 및 차단 작업을 강화하고, 불법 도박 금융계좌 거래 정지 감시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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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강화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금융계좌 거래 정지
• 국회 발의 법률안 통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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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청소년 도박자금 마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찰청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 중 청소년이 47.3%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시급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개입 및 예방 교육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513만 2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매년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법 제도 개선 및 사행산업 환경 조성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총량제 적용의 배제를 통해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추가 총량을 부여할 수 있음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불법도박 신고 및 포상제도 강화

신고 포상금 (만원)	신고 활성화 유도	신고 방법
2→5	온라인 신고 홍보 강화	웹사이트, 전화

사감위는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를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합체계 구축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예방적 상담 서비스의 확대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도박문제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감위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 부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군인들이 도박 문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감위는 사행산업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건전한 레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적인 사업자 계도를 통해 실명 구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불법도박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변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정하고 예방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며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0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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