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원본 데이터 활용 보장하는 특례 도입!

AI 특례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AI와 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 계획으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대응권과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AI와 같은 고급 기술을 타겟으로 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AI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개인정보 보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부터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도서비스는 의료 정보, 통신 기록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선도서비스 1: 의료 데이터 서비스 - 국민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
• 선도서비스 2: 통신 데이터 서비스 - 통신 기록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
• 선도서비스 3: 에너지 사용 데이터 - 개인의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AI 규율체계 혁신

개인정보위는 AI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주요 과제로,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합성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산업 혁신 기반 구축

신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장려하며, 이와 관련된 심의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포렌식랩 구축을 통해 더욱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서의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인증화를 추진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유효성을 높이고, 모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의 개인정보 보안 비전

2025년까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AI 환경에 맞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양한 정책과 법적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미래 방향

AI 및 데이터의 상호 작용이 증가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AI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는 규제체계를 갖추어 데이터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과 국민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 및 이용 안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3188)으로 연락하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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