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중앙·지방재정 상반기 358조원 기록!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설정

정부가 설정한 재정 집행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과 협력하여 상반기에 총 358조 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7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민생 및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0% 이상의 집행을 목표로 하며, 1분기에는 40% 이상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정책이 내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과 집행 계획

민생 경제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점 사업들이 관리됩니다.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민생 경제 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중점 관리할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청년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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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
•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원 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시설 개선 및 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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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분양에서도 신속집행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투자에 대해서는 66조 원 중 37조 6000억 원, 민간 투자는 연간 5조 2000억 원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는 2조 8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공 프로젝트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및 GTX-C, GTX-B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신속한 자금 집행 및 보상자금 선투입으로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중앙 및 지방재정 통합 관리

중앙 및 지방재정 간 통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연간계획 562조 5000억 원 중 최대 규모인 358조 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방침입니다. 중앙재정 목표는 67%, 지방 및 지방교육 재정 목표도 60.5%와 65%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계획을 통해 각 기관의 재정도 함께 활성화할 것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특별인프라펀드 2000억 원

신용보증 4조 원

금융지원 강화로 조기 착공 유도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집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규 착공 예정 사업에 대해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2000억 원과 신용 보증 4조 원의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계획

우수한 집행 결과를 기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집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00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별교부세와 표창 등을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정 집행 현황 분석 및 점검

정부는 재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조건을 분석하여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것이며, 필요 시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모든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는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배정하여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같은 부분도 즉시 배정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반적인 경제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추가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15-5338이며,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관련 주의도 필요합니다. 출처를 표기할 때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자료 이용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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