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전성 발주자 지급 범위 확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목표로 다양한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올해의 발표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경제 하방위험을 어떻게 줄일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대기업집단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4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공정위는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중소기업과 납품업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여 이를 금지할 것입니다.

• 유통 분야의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1+1제도'를 확대합니다.
•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여 그들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

가맹점과 대리점주의 사업 환경 개선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대리점주가 처한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 안정성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도입하며, 대리점주는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 통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것입니다.

혁신 경쟁 촉진과 담합 감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산업별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 등 4대 분야에서 담합 감시를 강화해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관련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컨텐츠와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합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조회와 피해 보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부당 내부 거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의 공시기준 또한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변경될 예정이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사건 처리 효율화 및 피해 구제 강화

법 집행 시스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 거래 자율 준수 제도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분쟁 조정 및 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 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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