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

2023년 환경부의 주요 환경정책 변화

환경부는 2023년에 새로운 환경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선정되었으며, 국가 환경관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배출권 거래제 확장과 시장 유연성 강화

배출권 거래제의 확장은 시장의 다양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외에도 다양한 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유연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잔여 배출권의 이월 가능량이 늘어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배출권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기관 투자자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 이월 가능한 배출권 규모가 증가하여 사용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기후 기술 기업을 위한 보증 시스템

영세 기후 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제도는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후 기술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행이 기대됩니다.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방안

10개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수자원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들은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정수장에 대한 위생안전 인증제의 시행은 국민들의 안전한 수돗물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수장은 정기적으로 위생과 안전성을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돗물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의 개선은 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산업별 필요에 맞춘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져 환경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영향 평가의 차등화

환경영향 평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평가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를 받게 되어 보다 신중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게 될 것이며,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확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의 확대는 시민들이 더 많은 환경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지급 항목의 다양화와 함께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국민들이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데 더 큰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환경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

환경 피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과 과정이 통합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환경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시행은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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