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으로 자율성 강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며, 내년 예산 집행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집행지침은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및 예산 신속집행 지원을 통해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의 핵심은 신속한 예산 집행과 자율성 확대입니다. 특히, 신속히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지원 방안

내년의 집행지침에서는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비를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경기변동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필요에 의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및 결재 간소화를 통해 보조금 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신속집행 지원으로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 재량지출 집행이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부처는 신속한 보조금 교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단행합니다.
• 취약계층 및 소규모 사업자 지원 방안이 명시됩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기존의 용역비 낙찰차액 불용 원칙을 개선하여 내년도부터는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 개발에 더 많은 자원과 유연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R&D 사업에서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적 집행을 보장합니다.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여 계약 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등의 개선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중소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조기 홍보 강화

올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장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청년 대상으로 하는 "쉬었음"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강조되어 그동안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전통주 구매 장려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 구매가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예산기준과(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책자료는 적절한 출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을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경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및 결론

이번 예산 집행지침의 개정은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신속한 예산 집행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지역 경제 및 민생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내년 예산 집행을 더욱 원활히 진행할 계획이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