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시작된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인상 시 소비자의 동의 필요

2024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신규 요금 및 결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정기결제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이나 14일 전에는 안내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인한 사업자 보호

2024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위법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과실이 없을 경우 행정처분에서 면제되는 새로운 법령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이나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자는 나이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및 미제시 시 입장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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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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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전기차 보상 조치

2024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의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자는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주행가능 거리 과다 표시 시,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보상을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자동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체육시설의 사전 통지 의무

2024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or 폐업 예정일 14일 전에 이를 알리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불만이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사전 통지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육시설업체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리스크 관리 및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기존 기준	변경 기준	적용일
12~30미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치 설치 시 거리 유지 불필요	2024년 5월 15일

2024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수소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며,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이나 상가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해야 했으나, 이제는 추가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거리 규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 충전소 설치를 한층 쉽게 만들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시 추가 음주 금지

2024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확대

2024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이용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일대일 맞춤 운동은 제외됩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새로운 법령의 주요 사항 확인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들은 각 분야의 소비자 및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관련된 사항들을 숙지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처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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