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시·군 리스트!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과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가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눈으로 인해 농업 시설에 피해가 심각해져,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민들과 농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번 변화가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비 추가 지원과 함께 다양한 재난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상恢复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또한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은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복구 방안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국비 추가 지원
- 재난지원금 및 세금 납부 유예 혜택
-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지원
피해 조사 및 평가
정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 총 11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규모와 피해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조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지역의 복구 계획에 필요한 기준이 많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조사는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신고와 복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정부의 정확한 지원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총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 재난지역과는 달리 추가적인 혜택으로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난방요금에 대한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위급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큰 노력의 일환입니다.
피해 상황과 정부의 대응
| 피해 지역 | 피해 유형 | 추정 피해 금액 |
| 경기 | 농업시설 | 50억원 |
| 강원 | 축사 | 30억원 |
| 충북 | 인삼재배시설 | 20억원 |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은 과거의 재난보다 심각하며, 피해 지역의 눈이 추가로 녹지 않아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 및 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다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주민의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여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여 모든 피해 대비책을 여의치 않게 준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문의 사항
재난복구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저작권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상업적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정리와 결론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난 이후의 회복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11곳입니다. 이들은 최근 대설로 인한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한 지역입니다.
질문 2.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국비 추가 지원, 재난지원금,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질문 3. 피해 조사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하여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접수 기간도 연장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