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이력 공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개선 방안
앞으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차량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된다. 기존에는 사고이력을 주요 골격 부위 수리에 한정해서 ‘사고이력 없음’ 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있었다. 중고차 소비자는 사고이력 여부가 차량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사고이력 없음'으로 표기된 차량을 안심하고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수리가 이루어졌던 차량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기록부가 업데이트되고,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정부양곡 도정공장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부양곡은 정부가 매입하거나 수입하는 양곡으로, 군부대나 복지시설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기존에 지정된 도정공장 외 신규 도정공장은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시설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인한 질 저하가 우려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공장 시설과 기술 투자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 새로운 차량 수리 기준으로 중고차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 직접 차량 수리를한 내용이 투명하게 기록될 예정이다.
-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기 수리 시장의 발전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금까지는 허가 받은 기능이나 성능을 변경할 수 없었던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기기 수리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률적인 시장 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시장의 변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급형 택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수정된다. 기존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이 2400cc 이상인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출시된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소비자와 택시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는 택시 서비스의 친환경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인증 규제 개선
| 기존 화면길이 기준 | 신규 화면길이 기준 | 변경 이유 |
| 17㎝ 이상은 태블릿PC 분류 | 20㎝ 이상으로 확대 | 태블릿PC의 인증 기준 조정 |
스마트폰의 중복 인증 규제를 개선하여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와 공급자가 모두 불필요한 인증을 피할 수 있게 되며,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과 우수조달물품의 진입규제가 개선된다. 이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협업으로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품질 높은 제품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공조달 시장의 변화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의 신용정보 만으로도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보다 많은 기업이 공공시장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 완화와 기준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나아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분야에서의 투명성 증대와 시장 경쟁 촉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현재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차량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가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닌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하고,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할 계획입니다.
질문 2.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급형 택시로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급형 택시로 이용되려면 배기량이 2400cc 이상이거나 출력이 160kw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신설되어 이들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스마트폰의 인증 규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인 스마트폰이 태블릿 PC로 분류되어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태블릿 PC의 화면 크기를 17㎝에서 20㎝로 조정하여 스마트폰의 인증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