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적용 기후변화 피해 대응의 새로운 시작!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배경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수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명확한 증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56년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이 1.44℃ 상승한 것은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위한 통합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어업 및 양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수산업계의 안전한 어획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것은 연간 어획량을 사전 정해 어획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TAC 제도를 통해 어획량이 제한되면, 어업인은 보다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자원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TAC 제도는 다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를 도입하여 더욱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어업 생산 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어종과 어장에 맞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조업량 저하에 따른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어업인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양식업 체계의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양식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양식장 재배치와 기후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복원해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식업의 적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양식업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군·구 경계를 허물고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최적의 양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양식업체들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의 경영안전판 강화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는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해수부는 다양한 금융지원 외에도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양식업 분야에서도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해 어업인의 손실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제가 결합되어 어업인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수산물 안전 공급 체계 구축
| 물가관리 품목 | 예측 방법 | 공급 방식 |
| 고등어 | 계량경제모형 | 투트랙 관리 시스템 |
| 갈치 | 위성 및 센서 기반 정보 수집 | 공공과 민간 연계 |
| 참조기 |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 | 어장 및 양식 지도 제작 |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은 수산물의 수급 변동을 예측하여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 품목을 다양화하여 안정성을 꾀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의 물가관리 품목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어종까지 확장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급 예측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매 방안을 마련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것입니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어종 및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일련의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수산업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갖춘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업인과 정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타 관련 정보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업계의 현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상시적인 감시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어업자원정책관실은 어업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산업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의
정책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044-200-5514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1. TAC 제도의 주요 목표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어획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질문 2.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답변 2.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TAC 전면 도입, 양도성개별할당제 도입, 어업 면허 이전 지원, 부수어획 관리 시스템 도입,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인의 소득 창출 기회는 무엇인가요?
답변3. 해수부는 미역, 다시마 등의 블루카본 인증 및 탄소흡수량 거래제도 도입과 정치망에서 어획된 참다랑어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정치망 가두리 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