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설비 일 평균 천만 명 이용 지하역사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개요
정부는 하루 평균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전국의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으로, 환경부가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의 협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지난 제4차 계획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7.5%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민감계층 보호
이번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민감계층에 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연구도 추진되며, 공기정화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포함되어 있어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사업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지하역사 정보를 종합하여 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
국민생활공간 맞춤형 관리 전략
국민의 생활 공간인 지하역사와 조리공간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각 지하역사에 적합한 설비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초미세먼지 측정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에어코리아와 연계하여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리공간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리매연 측정방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실내공기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지원 계획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 간의 정보 교류 및 소통망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중 미세먼지 예보등급과 같이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지표의 개발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쉽게 실내공기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외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도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체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및 유엔환경계획 등과 협력하여 국제기구와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 생활 밀착형 실증연구를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영향 연구를深化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 기획 및 연구 | 정책 개발 및 시행 |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
| 국내외 협력 구축 | 민간기업 지원 | 국민 참여 확대 |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는 다양한 기획과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며, 국내외 협력을 구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실내에서의 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공간에서 모든 국민이 상쾌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과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정책 자료 접근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은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4가지 핵심 분야(민감계층 이용시설 보호, 국민생활공간 맞춤형 관리,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지원, 국내외 협력 확대)를 설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2. 새로운 공기정화설비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2. 정부는 하루 평균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전국 지하역사를 대상으로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사업을 확대합니다.
질문 3.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3.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정례화하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력하여 국제 표준 수립을 지원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하여 관리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