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교육부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
유보통합 추진 배경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과 기회의 균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유보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30여 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지원체계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존재했으나, 유보통합을 통해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유아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저출생 문제와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여러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0~11세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도 해소됩니다. 현재 약 150여 개의 학교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보통합 포털의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의 입소 및 입학 신청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 기준은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유보통합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80% 이상입니다.
-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 교육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소통을 활발히 이루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9만 300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약 905건의 정책이 제안되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과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하여 교사가 학습과 생활지도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 및 전담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교육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는 중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방안
| 법적 근거 마련 | 문항 거래 의혹 수사 | 사교육 업체 특별 점검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거래 의혹 조사 착수 | 편법 입시 상담 학원 집중 점검 |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을 개정하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능의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통해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방과 국가의 동반 성장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와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 양성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교육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
대학생들의 학자금 및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 유자격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합기숙사 개관을 통해 서울과 대구 등에서 1698개의 숙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결실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의 교육 현장 변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3대 분야와 9개 과제를 통해 진행 중이며, 다양한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개혁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및 연락처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개혁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변화를 주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질문이나 문의 사항은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뉴스면을 통해 교육부의 다양한 계획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유보통합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보통합의 목표는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서비스 및 지원체계의 차이를 해소하고,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질문 2. 늘봄학교는 어떤 제도인가요?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3.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세대 양성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