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새로운 출발!

공공기관 관리 방안

우리나라는 공운법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명이 다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 권한을 주무부처와 나누어야 하며, 경영평가의 지표 또한 더욱 객관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OECD의 권고와 일맥상통하며, 국제적으로 공기업의 경영 감독 방식과 유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운법과 자율경영

현재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주무부처는 각 기관의 사업을 감독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해외 주요국,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통합하여 산업 및 규제 정책과의 분리를 강화하자는 OECD의 권고에 부합합니다.

• 공공기관의 자율성 증대
• 정확한 경영평가 지표 필요
• 배점 개편을 통한 효율성 강화
• 우수 해외 사례 연구
• 안정적인 감독 체계 구축

경영평가의 개편 필요성

경영평가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세부항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는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출, 수익성, 성장성 등 구체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초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전국에 155개의 정압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623명의 관리 인력이 이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무인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압관리소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력을 안전 관리와 같은 다른 분야로 전환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압관리소 무인화 진행 상황

정압관리소의 무인화는 한국가스공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력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6개소를 무인화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개소의 무인화를 완료하였으며 110명의 인력이 다른 필수 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무인화 가능 정압관리소를 발굴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요시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만, 이러한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감시권한을 명확히 하고, 경영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된 공공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개선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 정책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