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부의 약속!
고용노동부의 성과와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다양한 법치 확립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고용률 증가를 이루어내었다고 보고하였다. 김민석 차관은 이러한 성과를 발표하며,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청년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동개혁의 기초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노동 개혁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인 육아 문제, 체불임금 문제, 산업재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성공적인 노사법치의 정착
법치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고용부는 여러 불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채용 및 강요 관행을 시정한 것이 두드러진 성과이다. 고용부는 대규모 사업장의 채용 불공정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을 보장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공시율을 90.9%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투명성은 노조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모든 근로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게 한다.
- 고용부는 자신을 속여서 얻은 임금을 반환하지 못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 모든 지방노동관서는 체불금 관련 강제수사 및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유연한 정책과 미래 노동개혁
고용부는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력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와의 상생을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확대하며,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자율적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점검을 통해 민간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지난 6월의 아리셀 사고 이후 기준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노동약자 보호 정책 강화
| 체불금액 청산률 |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 수사 | 임금체불 관련 상담 내용 |
| 77.9% 청산 | 철저한 법 집행 | 근로자 이음센터 설립 |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 지원 강화와 저출생 대책
고용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육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잔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강화된 정책들은 고용률 증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청년층의 취업 경로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디지털트레이닝, 국민참여지원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직접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을推进해 나가고 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
하절기 온열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에게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작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F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복원 및 진행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일자리 문제 및 인구 구조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의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는 향후 노동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방향성 및 결론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노동 개혁을 통해 약자 보호와 노동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노사 법치가 확립됨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청년 및 고령자의 노동 권익도 적극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이는 결국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최근 고용노동부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계공시가 90.9%에 이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감소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질문 2. 고용부의 체불임금 해결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용부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불 금액의 77.9%를 청산하였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금체불 방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노동개혁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고용부는 향후 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동시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직무·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