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전국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 열린다!
수직농장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직농장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315개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농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하였다. 지난 7월 26일에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서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에 따라, 수직농장의 경영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스마트팜 관련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정책지원 강화
정부는 수직농장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수직농장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농업인들이 수직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케이(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와 함께 새로운 연구개발(R&D) 예산안도 제출됐다. 또한, 수직농장 운영 기업이 스마트농기자재 생산 및 농업인 교육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논의 중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은 수직농장 산업의 안정성과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 수직농장 산업 관련 정책지원 내역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신설의 의미
산업단지와 수직농장의 시너지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들어서면 고품질 작물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품업계는 산업단지를 활용해 연중 안정적인 원료·소재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함으로써 물류와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및 유통 단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결과 농업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되면서 농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소득 및 고용 창출
수직농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농업 소득과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농업이 산업단지 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직농장이 전후방 연계산업과 함께 발전하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도 수직농장이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국적으로 수직농장 모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단지 이름 | 입주 가능 업종 | 지원 정책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 수직농장 | 스마트농업법 정책 지원 |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 수직농장 | 연구개발(R&D) 지원 |
광주 첨단산업단지 | 수직농장 | 스마트팜 자금 지원 |
이러한 산업단지의 변화는 수직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자체에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직농장업체들이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리 및 전망
앞으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농업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수직농장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은 어떤 법적 근거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서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요?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종합자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3. 앞으로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원하는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자체 등에서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여 수직농장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에서의 수직농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