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국제 검토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서비스는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관련된 여러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국제기준에 준하여 개선사항을 제안받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70여 개국이 수검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수검을 받게 됩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필요성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점검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2021년에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준 마련과 함께 한국의 규제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원안위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검준비단을 100여 명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엄격한 자체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할 것입니다.
• 21개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및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성을 통해 개선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검토단 발송 및 국제 전문가 참여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로라 듀즈(Laura Dudes) 제2지역본부장을 지명하였으며, 14개국의 원자력안전 전문가 21명이 점검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문서검토와 인터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5월에는 이들 간의 준비 회의가 진행되었고, 양측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 활동

원안위는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400여 개의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수검준비보고서로 작성되어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 체계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최종 검토보고서 준비 및 이행 계획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한국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 검토 결과에 따라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행 계획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 평가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국제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결과를 한국의 안전규제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는 더욱 내실화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안위는 국제 기준에 맞춘 정책 시행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의사항 및 자료 제공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2-397-721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원자력 안전성 향상 및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실시됨으로써 한국의 원자력 정책은 더욱 투명해지고, 규제 기관의 신뢰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안위는 앞으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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