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주택 인근 인공비탈면 관리 규정 업데이트!
주택 인접 급경사지 관리 강화 방안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연 2회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의 도입은 비탈면 관리 대상을 기존 5m 이상의 고도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높이 3m 이상의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주택 인근의 비탈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특히, 비탈면의 실태 조사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비탈면의 위치, 경사도, 높이, 길이 등 다양한 정보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며, 이 과정은 행정안전부와 시·도에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 폭우로 인한 붕괴 위험 증가
- 3m 이상 비탈면 관리로 안전성 증대
-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점검
- 실태조사의 중요성
-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
안전 점검 및 협력 기관
| 안전 점검 | 실태 조사 | 전문기관 |
| 연 2회 실시 | 위치, 경사도, 높이 등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 안전성 평가 | 붕괴 위험 요인 분석 | 데이터베이스 구축 |
| 도서 작성 및 보급 | 정비사업 기준 설정 | 위험도 평가 |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리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및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번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통해 관련 당국이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시행 일정과 앞으로의 계획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비탈면에 대한 보수·보강 및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택 인근의 비탈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4-205-5156입니다. 모든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안과 안전 관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비탈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안전 수칙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의 관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되며,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왜 이번 개정안이 필요했나요?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의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택 인접 비탈면의 안전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 규모, 비탈면 유형,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급경사지로 관리할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