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분배 잘 활용한 지역 더 많이 받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기금은 2022년에 도입되어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용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대한 기본 배분액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분배 내역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1조 원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배분된다. 올해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기본적으로 72억 원이 배분되며, 여기에 추가로 88억 원이 더해져 총 160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우수 관심지역 2곳에는 기본 배분액인 18억 원과 더불어 22억 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 원이 지원된다. 이처럼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결정은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 각 160억 원 지원
- 우수 관심지역: 각 40억 원 지원
- 총 지원 규모: 1조 원
기금 분배체계 변경 사항
기금의 분배체계가 개선되어 성과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금관리조합은 최근 몇 년 간의 기금사업 실적과 지역 투자 계획을 반영하여 우수한 실적을 가진 지역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각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 및 주요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이 더욱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금관리조합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각 기초 자치단체의 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요 사업
각 지방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지역들은 지역의 실제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양군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도군은 빈집 활용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동군도 지역 공공 의료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계획 및 지원 방안
| 향후 계획 | 지원 방안 |
| 12월에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 | 효과적인 사업 확산 및 지역 간 협력 강화 |
|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정 투입과 기금 배분 방식 개선 |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더욱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그들의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및 사업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력하고, 해당 기금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노력을 보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여, 전반적인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금이 필요한 지역에 꼭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의 활용은 지방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기금은 3년째로 접어들며,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사업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전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사항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205-3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된 재원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지원됩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여 배분됩니다.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수 인구감소지역은 성과가 뛰어난 지역으로, 각 160억 원이 지원됩니다. 반면 관심지역은 기본적으로 40억 원이 배분되며, 이는 성과 및 투자계획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