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새해 행정안전 시책!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올해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므로 개인정보 보호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 시에는 이름과 생년만 표시되고 주소는 숨김 처리되어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증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의 기부 한도가 대폭 증가합니다.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 공제 범위도 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도 늘려서 총 12개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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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 기부 한도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혜택알리미 서비스로 맞춤형 정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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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가정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이 시행되면 2자녀 가정은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액도 상향 조정되어, 국민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한 정책

풍수해 예방 및 이재민 지원 체계가 변경됩니다. 지역 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되어, 하천과 배수시설뿐만 아니라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이재민을 위해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불시 사전대피 시 제공되는 세트를 통해 단기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정책 명칭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및 3자녀 가정	각각 50%, 100%의 세금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	취득세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영세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100㎡ 미만 음식점	자치단체를 통한 보험 가입 지원

이러한 지원 정책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자녀 가정을 크게 지원하여 그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은 젊은 세대들이 쉽게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재민 지원 및 재해 예방 방안

이재민들을 위한 급식 지원 체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구호 급식 체계를 변화시켜 맞춤형 구호식단으로 이재민들이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화재나 홍수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재해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신규 정책

어린이 안전을 위한 특별 기능이 도입됩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주변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안전신문고’ 앱에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놀이터 등에서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국민 체감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에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정책 효과

법적 근거를 갖춘 정책들이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기존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던 부분을 정비하여, 신종 시설들에 대한 등록 및 안전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족들이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두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국민의 궁금증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에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에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뉴스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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