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내년 달성도 80% 목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계획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 달성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저성과 사업의 지출 효율화와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됩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성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운용과 사업 관리에 필요한 방향으로 환류하여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관리 체계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관리는 현재 7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과달성도를 80%로 향상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성과목표 관리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책임성을 높일 것입니다.

•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우수·미흡 부처에 대한 관리 및 표창.
•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수치적 기준 강화.

다부처 협업 과제 성과 관리

다부처 협업 과제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부처 협업 과제 성과관리를 내년에는 5개로 확대하면서,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성과 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 과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여러 부처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사업 성과 평가의 중요성

재정사업 결과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이 강화됩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부처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질적인 반영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성과평가의 표준화 추진

성과관리의 표준화는 정부 전체의 평가 효율성을 높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부처의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정부 사업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재정사업 심층 평가의 새로운 방향

심층 평가는 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재정사업 심층 평가는 자율평가에서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과 보조사업 환류 미이행 사업을 포함하여, 성과 미달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평가 대상 선정 방식은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사업 운영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 관리 강화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 평가를 강화하여 자산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금 존치평가는 기존의 개별사업 평가를 단순화하고, 자산운용 평가를 연례로 실시하여 기금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여유 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해서도 매년 자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성과관리 인프라의 개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성과관리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재정사업 성과 평가 주관 부처가 공개하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통합 공개하여,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성과관리의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은 정부의 책임성과도 직결되며,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결론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 부처의 성과 목표를 강화하고, 성과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로 공공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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