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덜어준다!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된 목표는 수출업체들이 HACCP와 GFSI 인증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겪는 중복 인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덜고, K-푸드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HACCP 시스템은 제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며, GFSI 인증은 세계적인 식품 안전 인증으로,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의 중복 운영은 많은 기업에게 비용적, 시간적 부담을 주었으므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배경
시범사업은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은 우리나라의 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 시 GFSI 인증을 별도로 필요로 하여 인증 기준의 중복과 관련 심사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정기 조사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HACCP > 식품의 제조와 가공,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예방적으로 관리합니다.
- GFSI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인증 관리 체계입니다.
- 업계 부담 해소 > 중복 인증 제도의 폐지를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절차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인증을 위한 민간인증기관으로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의 4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HACCP 적용기업에 대해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하여, 인증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정기 조사 및 평가를 면제해 주며, 안전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이 기대되는 효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600개 HACCP 적용업체는 GFSI 규격 인증을 받고 정기 조사를 면제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이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업체들은 더욱 간소화된 인증 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협회와 함께 시범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민간인증기관과 국민 안전
식약처의 목표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민간 참여형 시스템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식약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등록과 관리 제도화 여부를 시범사업 종료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체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의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의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업계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의 중요성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개선됩니다. 각 기관과 기업들은 상호 협력하여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업의 신뢰도 또한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개선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K-푸드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업계의 부담을 덜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업계의 반응과 국민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안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K-푸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추가 참고사항
식약처는 효과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해 각 참여기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또한 기업들도 GFSI 인증을 빠짐없이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결코 방치되었으면 안 되는 만큼, 모두가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관련 자료들은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1.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GFSI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2.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답변 2.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 조사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질문 3.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답변3. 이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