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조작과 허위청구 적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유성 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 지방의회에서의 915건의 출장을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3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허위 청구와 편법 사용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여러 부적절한 비용 청구 사례 중 일부는 공적 목적이 아닌 관광이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방의회(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위조하여 청구한 반면, 실제로는 이코노미 항공권을 구매하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회(B의회)는 항공료를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지방의회 출장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많은 부분이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다수의 지방의원이 여행경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감춰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의원들의 출장 시 과도한 직원 동원이 발견되어 부적절한 지출이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기부행위의 발생
지방의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여행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의원들이 대신 직원의 부담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C의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출장 가는 동안 7명의 직원을 동원하였고, 의원들이 900만 원에 달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선거의 원칙을 해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불법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광지 방문의 편중
점검 결과, 국외출장에서 특정 관광지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61개국 중 20개국의 방문 빈도가 80%를 넘어설 정도로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가든스바이더베이와 URA시티갤러리 등 관광지에 대한 방문이 90건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E의회는 호주에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같이 관광지만 방문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점검 결과는 국외출장의 실제 목적이 관광에 더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관련 위법 사항
| 지방의회 출장 건수 | 출산으로 인한 예산 지출 | 허위 청구 사례 수 |
| 915건 | 355억 원 | 양호한 사례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위법 사항들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출장승인을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즉, 심사위원의 다수가 의원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출장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를 전수점검하였으며, 적발된 허위 비용 청구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비도구가 부족했던 기존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외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들 전원은 외부인으로 구성하며, 상세한 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정보 공개
국외출장의 모든 지출 내역 및 계획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보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출장 관련 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향후 각 지방의회의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필요한 법령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발견된 위반 사례들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필요성
향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개선된 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되었나요?
답변1.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 관광 목적의 출장, 부적절한 예산 사용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질문 2. 국민권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답변 2. 국민권익위는 허위 비용청구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필요 시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조치 여부를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국외출장 관행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이번 국외출장 실태점검의 주요 방문국가는 어디인가요?
답변3. 실태점검 결과, 총 61개국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 빈도가 80%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싱가포르가 94건의 출장이 있었으며, 주요 관광지인 가든스바이더베이와 URA시티갤러리에서 빈번하게 출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