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확보 유럽과 서남아의 기회가 온다!

항공사 기업결합과 저비용항공사 육성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항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하고 할당하여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시안 및 일본 나고야와 같은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서 LCC가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항공운송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비즈니스와 여행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사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신흥시장인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로의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합니다. 국내 운수권의 자유로운 증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항공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동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운항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선의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 대양주-한국-중앙아 간의 새로운 운항 축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 시간당 이착륙 항공기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슬롯 확대를 추진합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국토부는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 및 서남아와 같은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동 수단으로는 지방공항 운항실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항공사들이 여러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럽 및 서남아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고 배분합니다. 특히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 및 일본 노선에서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계획

또한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 매각 과정에서 물류망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인허가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항 내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를 통해 환적물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을 구상하여 지역 신공항 운영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입니다.

항공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산업의 육성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며,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의 효율화와 서남아 같은 성장 시장을 겨냥한 운항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항공 정책 방향

향후 국토부는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결합에 따른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도입될 항공 노선과 운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기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공사 간 협력과 조정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협력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항공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높이며,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성과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련 문의

정책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1, 4189), 국제항공과(044-201-4211, 4215), 항공산업과(044-201-4223)에 하실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 사용에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기점으로 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시장의 건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향후 더욱 체계적인 정책 수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승객과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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