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프라 대통령실 전체회의로 안전 확보!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기관이 참석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 및 보호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논의되었습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 협의회는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통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인프라 보안 관련 현안 발생시 즉각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위험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핵심 안건 논의

전체회의에서는 여러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시설, 드론 공급망,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과 관련된 방안이 주목받았습니다.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법 제정 진척 사항을 공유하고, 해당 수역의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핵심 인프라 관리 기관들은 감시 및 출입 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점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안 대책은 향후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해상 풍력시설의 보안 위협 및 대응 방안
•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
•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강화 계획

드론 산업 관련 대응 방안

회의에서는 드론 산업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에 대한 우려도 논의되었습니다. 드론 핵심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망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산업의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정보 보호 인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

최근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고의적인 훼손과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을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민관 협력의 활성화는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 계획

이와 같이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다양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협 요소를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핵심 인프라 관리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의 안전 및 신규 위협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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